공산국가 쿠바, 동성결혼 허용

쿠바, 동성결혼 허용 가족법 초안 공개

흥미로운 사실은 쿠바에서는 자본주의 성적 착취의 산물인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다. 그래서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반혁명적으로 간주돼 매춘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그런 면에서 쿠바는 성적으로 ‘순수한’ 섬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쿠바의 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는 공공장소에서 정체성을 숨겨야 했다. 혁명정부는 60년대 초부터 동성애자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해 사회 곳곳에서 그들을 색출해 강제수용소로 끌고 갔다. 이런 폭력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완화됐지만 동성애에 대한 쿠바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2008년 라울 카스트로가 집권하면서 겨우 LGBT의 권익은 향상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LGBT 인권운동가이자 쿠바 정부의 실세인 라울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였다.

중남미 공산권 국가 쿠바가 동성 커플의 결혼과 입양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로이터ㆍAP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쿠바 정부는 현행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돼 있는 결혼을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두 사람의 자발적 결합’으로 정의하는 새 가족법 초안을 발표했다.

공산국가 쿠바, 동성결혼 허용

오스카 실베라 마르티네스 쿠바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이 법안이 헌법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인본주의적 본성에 맞도록 다양한 법적 가족 제도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법학 전문가 30명이 검토해 작성한 이번 정부 입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의 승인과 국민투표(referendum)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권 국가인 쿠바는 최근 몇년 간 전향적인 성소수자(LGBT) 정책을 펼쳐 왔다. 이는 과거 쿠바 공산혁명 초반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던 역사 때문이다.
   쿠바의 혁명가이자 장기 집권자인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공산당 총서기는 1959년 집권한 직후 동성애자들을 노동 교화소로 보내는 등 박해 정책을 펼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70년대에 걸쳐 쿠바의 많은 성소수자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투옥됐다고 한다. 쿠바에서 동성애가 비(非)범죄화 된 건 1979년 부터다.

정부의 기조에 불구하고 성소수자 관련 정책은 여전히 쿠바 내에서 여론의 온도 차가 크게 엇갈리는 문제라고 한다. 공청회 등 여러 입법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새 법안이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쿠바는 3년 전인 2018년에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취지를 담으려 했지만, 종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훗날 카스트로는 이 같은 성소수자 박해에 대해 “이 일에 누군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후 쿠바는 성소수자 포용 정책을 도입해 왔다. 성 전환 수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성적 취향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피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전 공산당 총서기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가 이 같은 성소수자 포용 운동을 주도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쿠바의 국회의원ㆍ인권 운동가인 마리엘라는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시위(일명 ‘게이 프라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쿠바의 진보적 인권 이슈를 이끌었다고 한다.

인권 운동가들이 공개를 기다리던 개정안 초안은 결혼을 “두 사람의 자발적인 결합”으로 정의함으로써 남녀의 결합이라는 성별 구분을 뺐다. 이런 내용은 10월까지 법률 관련 기관 등의 특별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공산국가 쿠바, 동성결혼 허용

가족법 개정안은 2019년 2월 국민투표로 개정된 헌법의 동성결혼 허용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 81조는 가족에 대해 “어떤 결합 형태든 무관하게”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혼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란마>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특별 검토 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종교계 등의 압박 때문에 개정안을 후퇴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기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변화를 강제하기보다 합의를 통한 변화 수용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