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고양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고양시 572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국 최대 면적)

108만명의 인구를 갖는 고양특례시에서 이번에 무려 572만 제곱미터, 즉 평촌신도시 전체 크기 (547만 제곱미터)보다도 더 큰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사실상 도시개발을 위한 가용대지를 대거 확보했다는 소식은 큰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게 만드는 일입니다.

<신문기사 발췌>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등 총 572만5710㎡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시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지난 14일 발표된 국방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의 비행안전구역 85.6㎢과 제한보호구역 14.9㎢ 등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해제된 제한보호구역 14.9㎢ 중 고양시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572만5710㎡를 차지한다. 해제 면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고양시가 가장 큰 면적으로, 축구장 802배에 해당되는 규모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인 105.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만 건축행위가 가능해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를 위해서 사전에 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군 작전의 보안 사유 등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군과 협의 진행 시에도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컸다. 취락지구 및 시가지가 형성된 덕이동, 내유동 등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합리적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고양시는 지역 간 균형을 위한 계획적인 지역개발, 주민들의 불편 및 피해 해결 등을 위해 관할 부대와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2월 1761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2019년 1월 비행안전구역(4구역) 행정위탁 체결, 2020년 1월 430만㎡ 해제 등에 이어 이번 572만5710㎡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위상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불편을 감수해온 고양시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의 벽도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즉, 고양시 전체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금번에 해제된 지역의 넓이는 대략 5% 정도에 달하며 사실상 개발용지 대부분을 획득하였다는 데 주목하게 됩니다.

지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들은 대개 한강 하류 인근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외선 자락에 있던 군부대 용지, 그리고 접경지역인 파주와 맞닿는 북부지역 중심이기도 합니다.

< 고양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 요약>

 

1. 개발제한에 묶여 있던 토지들 상당수가 풀려나옴으로써 해당 토지의 소유주들한테는 재산권을 행사할 큰 기회를 얻게 만들어주었다

2. 특히 대규모 주택지역에 인접한 덕이동의 경우는 또 다른 주택용지 개발 가능성이 커진다

3. 여전히 상당수 토지들은 교통소외지역에 속하는만큼 규제 못지 않은 광역교통 확충 계획 등이 서둘러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겠습니다.

<나의 견해>

 

특히, 대대적인 난개발 중심의 주택용지 개발이 기존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십년간에 걸쳐 침해해온만큼 가급적이면 이들 용지가 그저 주택용지 개발만을 위한 무분별한 해제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섞인 희망사항이 있겠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어떻게 하면 고양시 전체에도 혜택이 될 개발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여전히 교통환경은 매우 열악한 편이며, 당장에 이를 쉬이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의 접근성이 용이한 한강 하류 및 덕이동 일부, 그리고 교외선 역세권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주를 이룰 것으로도 예상해봅니다.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 해제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들이 연이어 현실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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