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등 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 세금 징수

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 5000대 돌파

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가 5000대를 넘어섰다. 6년새 네 배 증가한 수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법인 명의 등록 수입차는 62만4741대다. 2016년 이후 매년 9.1%씩 늘어났다.

이 중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명의 수입차 등록 대수는 5075대다. 6년새 4배(333%) 넘게 늘어났다. 3억원 이상 법인명의 수입차는 2016년 1172대, 2017년 1560대, 2018년 2033대, 2019년 2842대, 2020년 3532대, 2021년 4644대를 기록해 연평균 32.2%씩 증가했다. 올해 들어 5000대도 돌파했다.

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 세금 징수

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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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3억원 이하 법인 명의 수입차 역시 2016년 6617대에서 올해 3월 2만1609대로 연평균 25.3%의 증가율을 보이며 3배 이상 늘었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수입차도 2016년 7만4664대에서 올해 14만6214대로 매년 평균 13.7%씩 증가했다.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수입차는 2016년 16만7820대에서 올해 29만1269대까지 늘었다. 다만 5000만원 이하 수입차(14만2908대→15만8555대)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 의원은 “최근 5∼6년새 초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등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3억원 이상 법인 슈퍼카 세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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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IRC)에 따라 차량의 사용 기록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고 해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간주해 주지 않는다. 미국 국세청은 업무를 위한 차량 사용의 예시를 사업장 간 이동과 업무 관련 심부름,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 및 접대, 고객 면담을 위한 이동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전액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과세한다.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현물 급여의 성격으로 보고 차량을 제공 받은 사람의 과세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영국도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 일본 역시 법인의 자산을 임원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