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전투기 대만 방공식별구역 ADIZ 진입 중국과 대만의 갈등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중국군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대만 언론은 젠(J)-16 전투기 4대가 전날 대만 서남부 ADIZ에 진입해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과 함께 방공 미사일 부대의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대만해협 중간선 근처에 젠-16 전투기, 쿵징(KJ)-500 조기경보기, 윈(Y)-8 전자전기 등 다수의 중국 군용기가 비행하고 있었다고 한 군사전문가는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항공기 위치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계정 ‘대만서남공역’을 인용해 중국 군용기들이 전날 오전 9시, 9시 5분 서남부 ADIZ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또 주변 상공에 대만 공군의 P-3C 대잠초계기 외에 미군 P-8A 대잠초계기, 미 공군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 등 3국의 군용기가 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군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39일 동안 623대의 군용기를 대만 ADIZ에 진입시켰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무력 시위가 강화되자 군 의무복무 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대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동아시아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대만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중국 정부는 대만을 중국에서 이탈한 자국 영토, 즉 자국의 일부로 본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대만인들은 공식적인 독립 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대만섬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여긴다.

오늘날 중국 남부 지방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 최초의 대만섬 정착민으로 보인다.

서기 239년 당시 중국 황제가 이 지역 정찰을 위해 원정군을 보내면서 대만섬은 중국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중국 정부가 대만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뒤 1624~1661년까지 짧게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대만섬은 1683년~1895년까지 중국 청나라에 편입됐다.

17세기부터 중국 본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 등을 피해 대만섬으로 건너왔다. 남동부 푸젠성 출신의 호클로족 또는 그보다 더 남쪽의 광둥성 출신 하카족(객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후손들이 현재 대만에서 가장 큰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일본에 대만섬을 할양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항복한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영토의 지배권을 포기했고, 당시 승전국 중 하나였던 중화민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영국의 동의를 얻어 대만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년 후 발발한 국공내전에서 당시 지도자였던 장제스의 국민당 세력은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에 패배했다.

그 결과 1949년 남은 국민당 정부 세력과 지지자들로 구성된 약 150만 명은 대만으로 도망친다.

이들은 대만 전체 인구에 14%에 불과했으나, 수년간 대만의 정치를 지배했다. 장제스는 대만에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이후 25년간 집권했다.

그 뒤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가 총통이 됐으나,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많아지고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면서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후 총통이 된 대만 "민주주의의 아버지" 리덩후이는 대통령 직선제 등의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천수이볜이 중화민국 최초로 야당 출신으로 총통에 선출됐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달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보고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만 내부에서도 징병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류더인 회장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경제 혼란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도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TSMC 회장 말은,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반도체 문제가 아니라 서방세계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이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로 보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한테 전하는 게 의도라고 봐야 할 듯 하다. 미국이 너무 나가면 위험하다는 말이다. 그러니 미국이 주의하기 바란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TSMC회장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앞두고 미중 간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인터뷰에서 우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그로 인해 세계 질서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와 달리 반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을 인정하는 국가는?

대만의 지위에 대해선 이견과 혼란이 있다.

먼저 대만은 독자적인 헌법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통이 있으며, 현역 군인이 30만 명에 이르는 군대도 보유하고 있다.

처음에 장제스의 중화민국 망명정부는 자신들이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라고 주장하며 본토 탈환을 꿈꿨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중화인민공화국 자리에 중화민국이 있었으며, 여러 서방 국가들 또한 중화민국을 유일한 중국의 정부로 인정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일부 국가에서 대만 정부가 수억 명의 중국 본토인을 진정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1971년 엔은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만을 합법적인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게 된다.

1978년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기 시작하면서, 무역 기회를 잡고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1979년 공식적으로 중국과 수교했다.

그 이후 중화민국 정부를 외교적으로 공식 인정하는 국가의 수는 약 15개국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듯 현재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독립국으로서의 정치 체제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대만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양안 관계는 대만이 1980년대에 중국 본토인의 방문과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했다. 대만은 1991년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중국은 '일국양제'를 제안했다. 대만이 중국의 지배하에 속하는 것에 동의하면 상당한 자치권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영향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1997년 중국에 반환된 홍콩의 통치 방식을 뒷받침하는 정치체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만은 이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는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과 대만의 비공식 대표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회담했다.

그 후 2000년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선출되자 중국 정부는 경계를 높였다. 천 총통과 여당인 민주진보당(DPP)은 공개적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천 총통이 재선한 지 1년이 지난 2004년, 중국은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시도할 경우 중국은 "비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소위 '반 분리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8년 천 총통의 뒤를 이어 국민당 출신 마잉주 총통이 당선됐다. 마 총통은 경제 조약을 통해 양안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다 8년 뒤인 2016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 출신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돼 지금까지 대만을 이끌고 있다.

대만에서 독립의 의미는?

정치적 관계는 개선이 더디었으나, 중국과 대만의 경제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대만 공식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작년 5월 말까지 대만의 대중 투자는 총 1935억달러(약 253조원)에 이른다.

일부 대만인은 대만 경제가 현재 중국에 의존적이라며 우한다. 반면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 중국 또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대만에 대한 군사 행위를 꺼리게 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대만과 중국이 논란이 되는 무역 협정을 체결하자 2014년 '해바라기 운동' 전개됐다. 학생들과 운동가들이 대만의 의회를 점거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항의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여전히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국민당은 중국과 최종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지지도 비난하고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자주 벌이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