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해제

정부가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직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효과가 뛰어나다는 이유다.

 

방역당국은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처음 해제 대상으로 거론됐던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뒤에 다시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등 앞서 방역조치를 완화했던 국가들 또한 현지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외 마스크는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돼 실외 마스크 해제까지 포함되면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해제

일각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이 감염 전파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이번 조치가 실제 감염 전파 억제가 아닌 방역의식에 대한 영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위험군이나 소아 등에만 착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는 공원이나 행사 등 장소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2주 뒤에 실외 마스크에 대한 여러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조정해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가 가장 비용 효과적인 대응수단"이라며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고 어느 정도 공기 전파에 대한 부분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막고 본인이 공기나 비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줄어들기 전까지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기준은 아직까진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신종 변이에 대한 위험이나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지면서 재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어 가장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주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주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필라델피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도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항공편과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3일까지 연장했다.

 

유럽에선 덴마크가 1월, 노르웨이, 영국, 스위스는 2월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3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월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데 이어 오는 5월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도 검토 중이다. 독일도 최근 대중교통을 제외한 일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나라도 이런 유행상황과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영향평가 그리고 의료대응체계의 전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마스크에 대한 조치나 수칙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해제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조정안은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벗기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실외라고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되면서 고척돔과 같은 실내 야구장과 영화관 내 취식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코로나 정점이 지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19만5419명보다 4만6976명 적은 14만8443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1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실외 마스크 해제

 

또 유행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유행은 몇 차례에 걸쳐 확산·정체·감소기를 반복하면서 정점은 더 높아지고, 지속 기간은 길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새로운 변이는 지금도 계속 출현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에도 한계가 있어 지금의 일상회복 움직임이 자칫 또 다른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수준에 도달하긴 어렵지만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은 낮아졌다고 전망했다.

 

다만 소규모 유행은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새로운 변이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은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본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3월과 같은 규모의 유행은 앞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가진 면역력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유행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