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미접종자포함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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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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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Δ유흥시설 Δ실내체육시설 Δ노래연습장 Δ목욕장 Δ경마·경륜·경정·카지노 ΔPC방 Δ식당·카페 Δ파티룸 Δ멀티방 Δ안마소·마사지업소 Δ(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이다.


백신 미접종자, 3차 유효기간 지난 사람들도 이용가능합니다. 고위험시설 이용시에는 백신 패스가 필수입니다.

- 적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2주가 지난 경우를 말합니다.(얀센은 1차 접종 이후 2주 후)

- 접종완료증명 :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 등

- 미접종자 예외대상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시점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이거나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과 요양시설 등 방역과 관련해 감염취약 주요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전 장관은 "최근 보건소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보건소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오미크론 확산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전 장관은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해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17배 이상 증가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

전 장관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2500여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자가격리통지서는 문서 형태에서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전 장관은 "3월 중 공급 신속항원검사 키트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당연히 선거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