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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는 일상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로 비트코인 돈세탁

by @블로그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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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게임 사설서버 '투견장' 운영으로 돈세탁



최근 몇 년간 수사기관의 PC온라인게임 불법사설서버 단속과 정부의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설서버가 해외로 옮겨가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법사설서버의 대표적인 표적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는 연간 최소 6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활용한 불법 게임을 만들어 운영한 도박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리니지'의 4대(대) 불법사설서버로 불린 행○, 감○, 포○, 폭○ 등이 모두 수사기관에 단속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중소규모 불법사설서버가 마치 춘추전국시대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형 불법사설서버 단속으로 가장 우려되는 '풍선효과'가 일어난 셈이다.

리니지 불법 서버로 비트코인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3부(이광열 판사)는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1억12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C씨,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8400만원, 600만원, 4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리니지 사설 서버 내 도박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하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니지의 이미지, 서버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시켜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인터넷 게임물을 이용한 도박 공간에서 영리 목적으로 환전상을 했다"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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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인터넷 도박 공간을 직접 개설하거나 도박 공간을 운영한 것은 아니며 대부분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보다 먼저 1심 선고를 받은 이들은 총 8명으로 벌금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리니지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서버 내 도박장 이용자들을 상대로 648억원을 환전해주고 97억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은닉했다고 봤다. 이들은 벌어들인 돈을 해외 여러 거래소로 송금한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이더리움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산 뒤 서버 운영자가 지시하는 개인 테더 지갑으로 전송하는 돈세탁 수법을 썼다. 이들은 '경주', '투견' 등 미니게임을 이용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조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97억벌고 1억 추징금이라 이거 혹시 사기조장하라는 뉴스임??
죄다 집유 벌금형 에휴 이러니까 사기 거하게치고 비싼로펌선임하고 초범에 메소드연기 들어가면 다 밖으로 나온다는 소리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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