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6월부터 일회용컵을 사용시 300원~500원 지불!!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2002년에 시행됐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 이용량을 줄이자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결국 2008년에 폐지되었는데요. 줄어들지 않는 일회용품 사용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기원과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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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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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타 매장에 돌려주면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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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적용 대상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 커피 판매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을 포함해 전국 3만 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보증금제 적용대상이고,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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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금 반환 방법

일회용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매장 내 POS 기기에 인식시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반환된 컵은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며,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됩니다.

이 때,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는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은 매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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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실시

4.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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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수된 컵은 재활용될 수 있도로 권역별로 3~5개의 수거업체와 1~2개의 전문 재활용업체를 지정할 예정이고, 각 매장은 지정된 수거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해당 재활용업체에 회수된 컵을 넘겨주면 됩니다.

또한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 아닌 타매장에서도 컵을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인데요. 플라스틱컵의 재질은 표면 인쇄를 금지한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하고, 종이컵은 제지회사에서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안쪽 코팅을 허용하고 표면 인쇄는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년에만 일회용컵 사용량이 6억 개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번 인프라 부족으로 실패했던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 만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

일회용사용 부분에 일부 정책에는 이해가나 시행시기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의 제한적 영업에 근 2년동안 영업권까지  박탈되며 카페 자영업자들은 큰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금융권에서  융자까지 받으며  정부정책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따르며 얼마안되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빚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타매장컵까지 수거받는 행위는 정말 이해가 안간다.

코로나로 인한 다른나라들은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자영업자에게 억대의 타당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런 지원도 못받는 현실에서 일회용 사용을 줄인다고 약자인 카페 자영업자들에게 들이대는 이런 형평성 없는 정책은 말도 안된다.

카페에서 소비자에게 컵보증을 내라 하면 장사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하다. 카페 자영업자들과의 정책의론과 수렴없이 밀어 붙이는 이런게 정책인 것인가?
이런 정책이 코로나시기에 맞는 민생 정책인지 궁금하다.

참고로 프랑스 파리, 미국 애틀랜타,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의 식당 운영 자영업자들(한국 교민)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받은 지원금은 한화로 각각 1억1300만원(파리), 1억9000만원(도쿄), 2억1000만원(도쿄), 1억1000만원(캐나다), 2억8000만원(미국)이었다. 최소 1억원씩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지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경제적 안정화가 된 다음에 이런 정책이 이루어져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