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지급기준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자동차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은?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자동차 구입 후 5년이 지났다면 환급이 가능한 채권을 확인해보는 방법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도 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지급기준 신청방법

5년 이상 자동차 매입 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금이 있는데 자동차 매입 후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게 돼있고 이것을 5년 후 이자와 함께 환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통해 나오는 지역개발채권은 매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등록지역에 따라 종류와 비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000cc 이상이면 취득세 과표 5%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역에 등록하게 되면 지역개발채권 또는 도시철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요, 즉시매도 또는 만기시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일이 오래되면 잊어버려 환급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 (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종류 : 2종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① 지역개발채권 : 16개 시,도 발행 (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 (시효 10년)

도시철도채권:서울 부산 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 시효 5년

• 대상 :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 허가 공사 용역 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 (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 년 또는 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예시 : 5백만원 채권 매입시 5년 후 (금리 5%) 5백 25만원 환급

• 용도 : 도로 건설, 주택 토지개발사업 상 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자동차 환급금 조회/ 지급기준 신청방법

아울러 서울에서 2000CC 이상의 승용차를 매입한다면 20%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로 찾을 수 있는 이 채권은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자동차 환급금 대상이 되지만 채원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후 환급 신청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원인이 돼 2021년 10월 기준 미환급 채권이 2391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지급기준 신청방법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경우는?

만일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했는 데 보유한 채권이 없다고 출력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다.

그것은 바로 '즉시 매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채권을 즉시 매도하기 때문이다.

즉,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했기 때문에 쌓아둔 자동차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매입 후 5년인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해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 등록 시 '즉시 매도'를 선택하면 매입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자동차 환급금 조회시 존재하는 채권은 없다.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했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기관의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