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대만과 전쟁 준비 집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관련 행사에서 자국 군에게 전쟁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군 개혁 행사에서 성공적인 개혁 경험을 살려 군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유례 없는 결단과 노력으로 개혁을 통한 무장강화 전략을 전면 시행했다"며 "국방과 군 발전의 오랜 제도적인 걸림돌과 구조적 모순,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국방과 국군 개혁을 심화하는 역사적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성공적인 경험을 총결산하고 적용해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대한 이해와 전투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또 "인민해방군 100주년 목표 달성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향후 개혁 계획을 강화하기 위한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다.

환구시보는 이와 관련 "시 주석이 행사에서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면서 "개혁 성공 경험을 진지하게 총결산해 개혁 강군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은 "대만해협에서 현재 안보 상황을 해결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중국 시진핑 대만과 전쟁 준비 집중

대만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라 부르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국가의 규모를 생각하면 대만의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나 중국을 상대로 보면 열세이다. 중국은 대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동부전구에 전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동부전구는 중국군 내에서 가장 거대하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며 J-10이나 J-11과 같은 최신형 전투기와 방공 구축함이 우선 배치되고 있다.

중국 시진핑 대만과 전쟁 준비 집중

오늘날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서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하다. 그러나 대만 내에서는 중국과의 통일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으며 범록연맹은 중국으로부터의 분리주의를 주장하고 있기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시도하려 하거나 또는 중국 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려 군사적으로 대만을 병합하려 시도하는 경우, 양안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갈등과 위협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 역시 대만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는등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중국군의 해양진출을 저지하는 방어선의 일환이며, 서태평양 진출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30일은 소요되어야 타이완을 완전 점령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군 개입을 포함하면 30일 넘게 걸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대만군 자체로만도 대만 섬 내륙으로의 병력 전개 이후 점령전 수행 과정이 최악의 경우 조직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만 30일까지 걸릴 거라는 예상으로 보는 게 맞다. 아무리 대만군이 양과 질에서 크게 밀려도 수십만 정도의 병력은 갖고 있는데 그 병력이 타이베이와 가오슝 그리고 중간의 산악지대에 흩어지면 미국의 개입 문제로 상황 정리한 다음 계절 바뀔 때까지 기다릴 정도의 환경도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된 국가의식을 갖춘 국가와 국민은 소규모 분쟁에서 진다는 정도면 모를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엇보다 중국은 홍콩에 한 짓이 너무 명확해서 일국양제 같은 제안도 신뢰할 수가 없다.

중국 시진핑 대만과 전쟁 준비 집중

중국과 대만은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난 이후 별도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의 국제 활동을 제한해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대만을 되찾으려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양국 간 긴장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대만 모두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쟁해왔다.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 정부와 상업적·비공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진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과의 통상, 문화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이어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만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미국에게 '심각한 우려'로 간주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다.

중국 시진핑 대만과 전쟁 준비 집중

중국 정부 대변인은 '전쟁'에 대해선 말을 아낀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강조한다.

현대 중국은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이 국경으로 여기는 곳을 넘어 멀리 원정 수준의 군사 대결을 펼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대만은 내전의 결과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이 '독립자치지역'으로 여기는 곳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라면 군사력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전쟁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건 군사 개입과는 뉘앙스가 좀 다르다. 어떤 의미에서는 직설적이고 더 무섭다. 군사 개입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꼭 대치하는 양 세력이 동맹국과 힘을 합쳐 싸우는 전쟁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만의 지위는 중국에는 '레드라인'(불화·협상 시 한쪽 당사자가 양보하지 않으려는 쟁점이나 요구)에 속하며 명백하게 보존해야 하는 영토로 간주된다.

중국에 대만 문제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내부 문제'다.

정부 대변인의 언어가 항상 이렇게 도발적이진 않지만, 대만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중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