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에서 '부동산 갑질' 네이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고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네이버가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들어갈 매물 정보를 받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매물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해 부동산 업체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고발 이유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가 카카오 등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며 과징금 10억 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이버가 부동산114와 같은 중소부동산 정보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는 부동산에 이어 소핑과 동영상 분야에서 일어나는 네이버의 독과점횡포도 조사하고 있다.네이버의 인터넷 전반적인 독과점  횡포에 공정위가 칼을 뺐다는 분석이다.

​네이버부동산은 아파트 이름만 검색해도 매매,전월세 물건을 보여준다.부동산정보시장 장악률이 70%를 넘는다.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오는 매물정보는 네이버가 아니라 부동산114,부동산써브등 중소업체들이 공인중개사에게서 수집한 정보다.

여기에 허위매물이 끊이지 않자,네이버는 중간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뒀다.

네이버를 대신해 이곳에서 공인중개사의 매물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래하는 정보업체7곳과 제휴를 추진하면서
생겼다.카카오는 네이버에서 한 차례 검증된 확인 매물 정보를 가져가려 했고 네이버는 중소 업체와의 계약서에 '확인 매물정보는 제3자에게 자공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네이버가 인터넷 시장의 우월적인 지배력을 남용해,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매물 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부동산114등은 카카오와도 거래하길 원했지만,결국 포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이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이즈음 네이버는 '제3자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개발한 확인매물 검증 시스템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중소업체에 다른 곳에는 해당 정보를 주지 말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한다.네이버의 방해 탓에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1심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있다.카카오는 2018년 4월 이후 부동산 서비스를 '직방'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정면으로 반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공정위는 네이버의 대안 제시와 혁신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확인 매물 정보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또
"카카오는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무임승차하려 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 부동산 정보 서비스에서는 광고 노출도 안하는 등 수익도 포기했는데 공정위 조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