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환급 후기 세무대리인 해지

삼쩜삼 환급 후기

삼쩜삼은 빠르고 쉽고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이다. 삼쩜삼은 사기업이라 수수료가 발생하고 홈택스는 직접 신고서 작성해 접수하면 수수료가 없는 차이가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이 불법 세무대리를 했다며 고소·고발한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이번 주 공개된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만큼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추가 대응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기존 이익단체와 플랫폼 업체 간 대표적 갈등인 ‘로톡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고 판단만 앞두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텍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 세무대리를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양측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이 가져갔는지 여부다. 삼쩜삼 측은 소비자가 내는 금액이 회계 프로그램 이용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금지된 알선 수수료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과 유사하다.

조만간 발표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세무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혁신 플랫폼을 규제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삼쩜삼의 서비스가 위법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올 경우 세무사 업계의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삼쩜삼을 불송치하면 세무사회가 재고발 카드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 세무사는 “그동안 변호사의 세무 업무 금지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정보기술(IT) 업체의 프로그램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삼쩜삼 서비스가 합법화될 경우 시장은 혼란스러워지는 만큼 재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사회는 고소·고발 이후 회원들을 상대로 삼쩜삼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여론전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세금환급 대행 앱 ‘삼쩜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쩜삼 SNS에서 너무 보이는데 과도한 개인 정보수집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그리고 허위 광고로 소비자연맹에게 신고 당한 업체라는 사실은 알고 쓰시길!!!

애초에 삼쩜삼 이거 세무서 가서 직접 하면 금방 하는건데 대리 수수료 명목으로 20%인가 뗀다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귀찮아하는거 악용한 장사치들임.

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이 ‘계약이행’이라는 모호한 목적을 내세워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홈택스 ID/PW, 카드번호 등을 수집해 세무대리인 등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기간, 파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홈택스 ID/PW,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고 있어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회원가입을 카카오톡으로만 강제해 사실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사전안내나 산정기준 설명 없이 마지막 이용단계에서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과정이 삼쩜삼 앱 이용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삼쩜삼앱이 더 쉽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문구 또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삼쩜삼앱의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수집 및 최소수집원칙 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 회원가입시 타사 서비스 가입 강요(SNS 로그인 강제),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쩜삼 세무대리인 해지방법>

삼쩜삼 조회라도 해본적 있는 사람들 당장 홈택스 가서 세무대리인 해임하세요!!!
이거 님들 개인정보 저쪽에 가있는겁니다. 소득정보 조회는 물론이고 각종 민원증명까지 맘대로 뗄수있어요.
심지어 기존 세무대리인까지 맘대로 해임되어있음^^

삼쩜삼 서비스 이용했는데 세무대리인 해임해야 개인정보 안 털린다고 해서
해임하긴 했는데 이미 늦은듯
이미 다 털렸을듯 세무법인 스타밸류던데
대표자 이름도 확인했다
이미 내 개인정보는 세계일주 하지 않았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