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는 의료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관리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급자측의 민영화와 수요자측의 민영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세간에 알려진 "의료비 증가" 관련된 주장은 의료민영화 중 수요자 측의 민영화를 말하며 정확한 명칭은 의료보험민영화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지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측은 공급자 측의 민영화를 말하고 있어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의가 달라 토론의 장이 개판오분전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서에서는 공급자측과 수요자측 민영화를 구분하여 모두 설명하기로 한다.

국가 주도의 사업의 문제점은 특정한 조건(가령 관료주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과 결합하면 종종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관찰되는 사실이다.[1] 때문에 세금의 낭비가 발생하는데, 민영화를 통해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급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민영화 바람은 의료서비스에도 불어왔다. 국가가 담당하거나 감시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 바로 '의료민영화' 주장이다.

의료민영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분야의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다.

의료공급의 민영화 = 의료기관(병원) 운영의 민영화

의료수요의 민영화 = 의료지불체계(보험) 및 의료감시체제의 민영화

좀 더 간단히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더 좋은 치료를 더 좋은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게 자율에 맡기자는게 의료민영화입니다.

듣기엔 좋은데..  감기로 병원을 갔을때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병원에 가면 주사맞고 약주고 해서 대략 1만원 내외인데... 의료민영화는 100만원짜리 감기치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면 미국의 경우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이 없을 경우 너무 비싸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천만원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은 건강보험제도라고 내가 150만원을 월급을 받으면 그중에 12만원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이게 모이면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이돈으로 돈 없는 사람들 작은돈으로 치료도 해주고 암같은 병에 걸려도 병원비가 조금 나와서 예전처럼 한명이 암에 걸리면 집을 팔고 모든 가족이 빚지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의료민영화를 하면 ...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응급실에 실려서 병원에 갔더니... 백만원이면 충분한 치료를... 오천만원짜리 치료를 하는거죠... 그리고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같은 보험 들은거 있냐.. 없다.. 그러면 오천만원을 죽을때까지 갚으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하냐구요..?

의사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의사들이 돈을 더 잘 벌어야. 검사, 의사, 변호사, 판사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가지!!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병원을 가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국민건강보험 수용 여부를 병원 자율에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방문한 병원에서 삼성이나 현대의 의료보험만 받는다면 어마무시한 병원비를 개인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